비정규직 문제
연구목적
비정규직 근로형태 및 유형에 대한 분석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대 원인과 실태를 포괄적으로 분석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각 경제 주체들의 입장과 가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분석
그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실용적인 개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비정규직 근로의 개념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짧은 노동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
(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 등)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 ▷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비정규직 근로의 유형
비정규근로자의 보호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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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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