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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복지와산업복지에관한이론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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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생산적 복지와 산업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생산적 복지의 개념
1.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국가의 역할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노동운동의 고양, 케인즈주의적 경제이론의 등장과 확산, 사회주의 국가들의 등장과 함께 국제체제가 개별국가에 대해 상호의존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축적위기를 가져왔는데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1970년대를 거치면서 격화된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위기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30 여년간 복지국가를 떠 받쳐온 케인즈주의와 포드주의의 축적체제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킬 만큼 충격적인 것으로서 1970년대 초반과 후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신흥공업국들의 시장잠식으로 인해 서구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앵글로색슨 계열의 영국과 미국에서 신보수주의 정권이 등장한 것도 이런 경제위기 때였는데 레이건과 대처는 ‘영국병’, ‘복지병’ 등의 담론과 함께 사회복지(social welfare)를 노동 연계복지(workfare)로 전환함으로써 연대와 재분배의 사회정책의 원리를 시장과 자유경쟁의 원리로 재편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전면화하기 시작하면서 과도한 복지비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간주되어 복지국가의 위기 및 복지축소론 등을 주장하는 가운데 사회보장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 주도 및 의존형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유화, 민영화, 분권화를 정책기반으로 하는 구조개혁에 봉착하게 되었다.
복지국가의 위기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0년대 이후 서구의 선진복지국가들은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의 적극적인 확대를 주장하는 과거의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복지의 축호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통합적으로 극복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제3의 길’을 모색하여 다양한 정책이념을 제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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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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