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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개혁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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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개혁과 시사점
Ⅰ. 서론 : 개혁의 배경과 철학
1960년대만 해도 OECD 국가중 상위권에 속하던 호주의 국민소득이 70년대, 80년대로 오면서 하위권으로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80년대 중반부터 정치가와 관료, 기업인을 필두로 호주 경제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때마침 1984년 뉴질랜드에서 정권이 기존의 국민당에서 노동당 정부로 바뀌면서 대규모 개혁이 시작되자 호주도 이에 자극받아 뉴질랜드가 행한 개혁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물론 호주에서도 80년대 초부터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개혁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이 무렵부터 경제사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호주 경제는 70년대 이후 장기간에 걸쳐 저성장, 고실업률, 고인플레율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평균 1.8% 수준으로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실업률은 60년대의 2-3% 수준에서 80년대 이후 8% 전후, 90년대 초반에는 10%를 넘는 높은 수준으로까지 올라갔다. 1997년말 현재로도 다소 낮아졌다고 하지만 8%를 넘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의 연구에 의하면 이같은 높은 실업률은 장기실업률 이나 항구적인 실업률의 증가세를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다.
호주의 개혁은 크게 2기로 나누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를 1기, 그 이후를 2기로 구분해 볼수 있다. 1기에는 생산성 제고와 인플레 퇴치에 중점이 놓여져 관세율 인하, 시장의 자유화, 기업화, 민영화 등이 행해졌고, 2기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가령 공공부문의 저축률 제고, 통화정책의 신뢰도 확보, 비교역 부문의 상품 시장과 노동시장에 깔린 광범위한 숨은 규제의 철폐,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한 노동의욕 고취에 중점이 두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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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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