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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복지 - 빈곤아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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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복지빈곤아동
순차
배경
빈곤과 아동
개념 정의
아동빈곤율
아동빈곤 결정요인 분석
정책적 함의
배경
빈곤은 사회의 전체 인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잠재적인 악영향을 고려하면 아동에게 미치는 폐해가 가장 크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10년 전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으며 더 심화된 빈곤가능성을 노출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구조조정과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고실업 및 장기실업, 사회 양극화 현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경
최근의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해체가족의 증가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아동의 수를 증가시킨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막 진입하려는 시점에서 나타난 글로벌 경제위기는 복지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며, 한국형 아동복지의 틀을 설정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빈곤과 아동
아동은 장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다. 그러나 한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하면 자라나는 세대인 아동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다.
빈곤은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으로부터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빈곤과 아동
아동빈곤은 교육기회의 감소와 교육의 질 저하로 성인이 된 후 생산성이 저하되고 실업에 처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 소위 말하는 빈곤의 대물림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아동의 약 15%가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한 아동 빈곤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우려할 만한 사안이 되고 있다
개념 정의
빈곤아동이라 함은 절대빈곤선 이하인 아동의 수와 상대빈곤선 이하인 아동의 수를 의미한다.
아동빈곤율
[표 9-1] 아동빈곤율
아동빈곤율
[그림 9-1]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빈곤율
중위소득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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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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