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의 거시적 접근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정책 : 정부가 가족에 대하여 행하는 의도적 활동
- 가족을 위한 정책(가족 수당 등) + 가족을 수단으로 활용(인구정책)
가족복지정책 : 가족정책의 한 영역으로 가족의 안녕과 복지 달성을 목표로 지향
- 가족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
2. 가족복지정책의 범주(Kamerman Kahn)
①1개념 : 소득재분배(가족수당 등) ② 2개념 : 인구계획
③ 지원개념 : 소년소녀가족 지원 등 ④ 4개념 : 아동의 인권옹호, 취업여성 지원
1) 관점면 : 모든 사회정책은 직간접으로 가족에 영향 = 사회복지정책의 중심, 가족 고려
2) 분야(체계)면 : ① 소득보장정책 ② 인구정책 ③ 고용과 노동정책 ④ 주택정책
⑤ 아동양육 정책 ⑥ 보건과 의료보호정책 ⑦ 대인복지 서비스
3) 수단면 : 가족정책이 다른 사회정책 목적 달성 수단(인구정책을 위한 수단 등)
가족을 위한 복지(welfare to family), 가족에 의한 복지(welfare of family)
* 가족 욕구에 기초한 가족복지 정책 : [p60 표 3-1]
3. 가족정책의 배경과 의의
①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산업화로 발생한 가족문제 해결
② 가족 문제 대량 발생으로 사회문제로 되면 국가발전 지장
③ 아동보호와 양육의 가족 수행으로 국가기본 노동력 바탕(가족이 최적기능 수행)
④ 가족구조 변화로 가족정책 필요 : 이혼, 별거, 미혼모, 편부모, 취업모 증가, 핵가족화
⑤ 개인단위 사회복지적 지원을 가족을 정책대상 기본 단위로 전개
4. 가족정책 이념 - 평등, 삶의 질 향상, 대상자 확대
1) 자유방임주의 :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의 가치 중시, 강제적 풍요보다 가난의 자유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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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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