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시장자본주의의 본질과 비판적 견해
|
|
|
 |
시장 자본주의의 본질과 비판적 견해
2005. 7. 29.
◆ 시장 자본주의의 본질
○ 시장 매커니즘의 핵심적 원리
- 자유 거래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의 원리
* 개인의 ‘합리적 이기심’을 통한 자유로운 사익 추구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의해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 증진으로 연결
*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한다는 뜻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시장에서 손해를 보거나 망할 수도 있음을 시사
- 경쟁의 원리
* 경쟁이 활성화되어야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 소비자 복리가 증진되고, 가격이 제대로 된 시장가격 구실을 하게 되어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들의 최적 배분이 가능해 생산성이 최고 수준에 다다름
* 소비자와 생산자가 무수히 많은 ‘완전경쟁 시장’ 구도에 가까울수록 모든 시장 참여자가 시장가격 결정에 자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이 최대한 보장됨
- 경제적 인센티브의 원리
*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잘 만족시키는 기업일수록 매출과 이윤을 더 많이 늘리는 賞을 받고, 그렇지 않을수록 수익을 올리지 못해 시장퇴출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罰을 받는 상벌 원리가 철저하게 작동
* 이러한 상벌 원리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활동에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면이 사라짐으로서 시장 매커니즘의 최적화가 유지됨
○ 시장 옹호론의 근거
- 삶의 질 향상
* 경제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서 다른 어떤 체제보다 인류에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안겨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탁월한 기여를 한 제도라고 주장
*칼 마르크스 조차도 시장 자본주의의 생산성에 관해서 만은 이를 능가할 제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2011.07.01
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