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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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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 법인세의 의의
① 법인세는 법적으로만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와 함께 직접세의 양대지주를 이루고 있음
② 기업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취급하고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조세부담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나
③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통하여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법인세의 근거
(1) 통합주의 견해
①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그 자체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관(conduit)에 불과하며, 법인의 소득은 곧 주주의 소득임
※ 법인의제설 : 법인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주체로 보지 않고, 법인이란 단지 영리를 위해 구성된 개개인의 집합체로 보는 견해(→법인은 담세력을 갖고 있지 않음)
② 그리고 법인에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결국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개인이므로 법인소득도 개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③ 이와 같이 법인세를 소득세에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을 통합주의 견해(integrationist view)라고 함
④ 통합주의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법인세 부과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음
∙개인이 법인 기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할 이유가 없음
∙법인에 대한 과세는 법인의 소유자인 개인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불가능함
∙법인․비법인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에 위배됨
∙배당된 부분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되고 다시 개인차원에서 과세되므로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2) 절대주의 견해
① 법인실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개인과 구분되는 법적 실체로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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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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