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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와 티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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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1) 내용
어느 단계의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든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양을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가짐
(2) 설명
① A지역과 B지역의 공공재 소비에 따른 한계편익이 각각 ,로 주어져 있고 공공재 공급의 한계비용은 일정하게 MRT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A지역과 B지역의 공공재 공급량은 각각 ,로 결정
┌A 지역: = MRT인 점에서 의 공공재가 공급
│
└B 지역：＝ MRT인 점에서 의 공공재가 공급
③ 만약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한계편익을 평균한 와가 일치하는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
④ 중앙정부에 의해 의 공공재가 공급되면 지역은 공공재가 과잉공급되고, 지역은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므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
┌A 지역: [→ 과잉공급 →의 후생손실발생
│
└B 지역: ＜→ 과소공급 →의 후생손실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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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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