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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대한민국 노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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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인의 문제
1. 경제적 문제
우리사회의 노인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문제이다. 노령기에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는 가장 주된 원인은 퇴직이다. 현세대 노인들의 약 60%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40%는 행정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운수,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현재 노인인구의 많은 부분이 퇴직금이 가장 큰 소득원이 되며, 노령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상당수이다.
퇴직금제도의 적용도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조항이지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 임금노동을 하고 퇴직한 사람들 가운데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는 다른 요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자녀에 대한 과다한 지원, 퇴직 후 재취업 곤란, 퇴직 전의 저임금 직종종사, 직업의 불안정 등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퇴직으로 수입이 격감 또는 중단되어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노인이 전 생애에 걸쳐 사회에 투자한 것만큼의 상응하는 백분적 정의가 구현된 공평한 교환을 할 수 없게 되어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노인이 전 생애에 걸쳐 사회에 투자한 것만큼의 상응하는 백분적 정의가 구현된 공평한 교환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퇴직 후에 경제적 사정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퇴직 전에 비하여 크게 약화되어 절반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토지가 가장 큰 자산이었고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있었으며 사망 시 자녀들에게 상속 되었다. 그러므로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이 재산권을 가지고 자녀를 통제할 수 있었으므로 노인의 교환자인 토지는 가치가 있었고, 따라서 노인들은 자녀들과의 교환관계도 지배할 수가 있었다.
특히 우리사회는 자녀양육 및 교육뿐 아니라 심지어 결혼에까지 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경향이 있어 노후에 경제적 자원이 결핍되거나 고갈되는 상태에 이르는 수가 많다.
2. 육체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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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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