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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해] 북한의 개혁개방과 법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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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과 법제개선
Ⅰ. 들어가는 말
이라크 전쟁이후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인 초점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적으로 핵문제가 불거진 후, 북한사회에 있어 그 동안 있어왔던 개혁과 개방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 김정일 체제가 출범한 이래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방과 개혁은 북한을 초기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본격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북한의 법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법치주의가 도입되고 있음을 표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혁개방에 관한 법제정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수 있다.
- 1992년 헌법개정에 의한 경제개방의 헌법적 근거제시
- 1990년의 민법제정
- 1992년부터 본격화된 외국인투자관련법제, 대외경제관련법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제
- 1998년의 헌법개정
- 1999년 민법개정
- 2002년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금강산 관광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법의 제정
북한은 위와 같은 법제정비를 통하여 외자유치의 확대 특히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대북 투자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고자 힘쓰고 있다.
이 글은 핵문제에 가려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법제정비의 측면에서 주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북한법제의 특성
세계 여러나라의 법계를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그리고 사회주의 법계와 이슬람법계로 나누었을 때, 북한법은 사회주의 법계에 속한다. 북한헌법은 제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임 을 선언하고 있다.
사회주의법계의 특징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위에 국가의 제도를 구축한다는 점, 특히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국가의 기초로 삼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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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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