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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한반도, 탈냉전과 냉전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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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탈냉전과 냉전의 공존
1. 탈냉전상황의 한반도
대외적인 탈냉전흐름과 내부 상황으로 인해 북한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외교관계개선 및 부분적 경제개방정책의 체제변화시도를 야기시켰다.
1)북한 외부로부터의 위기--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한 북한의 안보, 경제위기와 북미관계등 노선변화의 압력
1980년대 후반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권의 개방, 개혁정책은 북한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우선 이같은 변화는 북한에게 안보위기를 야기시켰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강력한 지원국이었던 소연방이 붕괴하는 한편 개혁, 개방정책을 추구하는 중국또한 일방적인 대북지원을 고수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탈냉전 상황은 ‘경제위기’를 야기시키고 있다. 비록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정책 노선을 고수해 왔지만, 갑작스러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북한 대외교역에 상당한 타격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80년대 말약 50억$수준에 이르렀던 북한의 대외교역량은 1995년 20억$수준으로 축소되었고, 특히 과거 북한 대외교역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던 구소련의 붕괴와 과거 ‘우호가격’을 적용했던 소련과 중국의 국제가격수준의 결제요구는 북한의 교역환경을 크게 약화시켰다.
2)북한 내부의 위기--외부의 충격이 북한 내부의 정치 및 경제위기와 중첩되면서, 체제 전반의 위기를 증폭시켰으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노선의 변화와 부분적 개방정책을 가져왔다.
a. 김일성 사망
북한체제 결속의 구심점이었던 수령 김일성이 1994년 7월 사망한 것은 북한체제 동요와 체제 결속력의 약화를 불러왔다.
-]김일성의 ‘유훈통치’와 군부와의 결탁 및 ‘우리식 사회주의’와 ‘우리민족제일주의’이데 올로기의 강조
b. 경제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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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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