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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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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서비스
제1절 지방행정서비스의 본질
Ⅰ. 지방행정서비스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는데, 정태적인 구조․제도에 대응하는 동태적인 기능으로 파악하여 자치행정제도의 운영실태를 의미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처리하는 행정서비스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함
2. 공공재
◦공공재란 그 재화의 특성상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함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으면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라 함
3. 준공공재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재는 공간적 제약에 따라 서비스 편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정도가 달라기 때문에 준공공재로 봄
4. 지방행정서비스의 특질
(1) 원할한 공급과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거나 관장해야 함
(2) 집단적 소비를 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선호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공급되기도 함
(3)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음
(4) 무임승차 문제가 대두됨
(5) 국민복지적 차원과 사회형평적 차원에서 배분되어야 함
(6) 지리적․공간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급시설 입지선정의 문제가 중요함
Ⅱ. 지방행정서비스의 기본원칙
(1)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2) 정보의 공급과 접근이 원할해야 함
(3) 선택의 권한과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함
(4) 차별없이 공급되어야 하며 주민은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함
(5) 잘못된 서비스는 즉시 시정되고 구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6)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의 범위내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함
Ⅲ. 지방행정서비스의 유형
1. 행정서비스의 목적에 의한 유형
(1) 공익사업적 서비스
◦공공성이 매우 높고 경영상 일정한 재원부담을 요하는 사업(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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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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