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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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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Ⅰ. 주요국의 예
1. 영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에 기반을 둔 노동당에 의하여 지방자치의 정당정치화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거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나타났는데,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정당이 지방의회의 의결과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란 인식하에 지방의원선거,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운영 등 지방정치에 정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 프랑스
◦권역의회, 도의회 및 시․읍․면의회의 의원선거에 중앙정당의 관여가 허용되어 있음
3. 미국
◦지방의회의원 및 시․읍․면장선거에 정당의 관여를 허용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금지하는 자치단체도 있음
◦정당정치의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은 정치․행정 2원론과 실적제로 나타났고 지방 정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서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경향으로 구현되었는데 정당배제, 정당을 관여시키지 않는 투표 등이 이용되고 있음
4. 캐나다
◦연방 또는 주 정당이 지방선거에 입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으며 지방정치에 관여하지도 않고 있고 시에는 중앙과는 별도로 지방정당이 설치되어 있어 시 선거에 관여하고 있음
5. 스페인
◦지방의원선거가 각 정당이 의석수에 해당하는 입후보자를 기재한 완전한 고정 명부식 투표의 기초위에서 실시되므로 정당중심으로 되어 있음
6. 이탈리아․네덜란드
◦이탈리아는 시․읍․면 의회 및 권역자치단체의회의 의원은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
◦네덜란드는 각 정당이 작성하는 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하는 비례대표제선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있음
7. 스웨덴․덴마크
◦스웨덴의 지방선거는 비례제적이며 정당이 획득한 지지표수에 비례하여 의회 내에서의 정당별 대표를 배분하고 있음
◦덴마크의 지방선거는 정당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은 각 자치단체별로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됨
8.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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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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