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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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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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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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Ⅰ.서설
1. 새로운 개인적 공권의 등장
민주국가에서의 개인의 지위의 격상과 행정편의주의의 격상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론의 적용
2.의의
①개념:목전에 급박한 생명상‧신체상 장해를 제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행정청에게 개입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대응하여 개인은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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