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개설
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모든 법률관계의 총칭
2. 행정조직법적 관계
행정조직 내부관계 : 상하행정청간의 관계, 대등행정청간의 관계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와 공공단체, 공공단체 상호간 등
3. 행정작용법적 관계
1. 행정법관계(공법관계)
(1) 권력관계
①개념 :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주체의 지위에 서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명령‧강제하거나, 일방적으로 국민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관계 ex)경찰처분, 조세부과, 공용부담 등 각종의 행정행위
☞권력관계는 행정청이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 서서 행정작용을 하는데, 통상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②본래적 의미의 공법관계. 우월한 의사주체.
부대등관계 -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③ 공정력‧확정력‧강제력 등 행정법의 특수한 효력 인정
사법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 → 사법적용 안됨
④불복절차 - 항고쟁송
(2) 관리관계(비권력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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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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