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행정] 행정지도
|
|
|
 |
행정지도
1. 의의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절차법상 개념(§2):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
☞ 행정지도의 본질은 말 그대로 행정청이 ‘지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도는 권유의 의미에 국한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따르든 안따르든 자유이다.
사례:
①행정청이 목욕탕업주 갑에게 연말연시에 물가단속지도를 한다.
②농촌지도소가 농민에게 통일볍씨 품종을 장려하고,그 기술을 지도한다.
③노동관청이 노사분쟁시에 양측의 대화를 알선한다.
④재무부장관 갑은 제일은행장 을에게 K그룹의 해체를 권유한다.
⑤대통령 병은 대기업총수들과의 회합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권유한다.
2. 등장배경
.... |
|
|
|
 |
|
|
|
|
|
|
|
|
|
|
|
| |
|
|
|
2011.07.12
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