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가치
Ⅰ.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정책이란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T. H. Marshall은 사회정책이란 시민들에게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서비스 혹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 이라고 정의하면서, 핵심 프로그램으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건강 및 복지서비스 그리고 주택, 교육, 비행예방 등을 들고 있다. Richard Titmuss는 사회정책이란 일정의 물질적 및 사회적 욕구 특히 요구호 욕구에 관하여 시장이 충족(만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시킬 수 없는 특정의 사람(사회적 약자)에게 부여하는 정부의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제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지침으로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법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암시적 혹은 명시적 원칙이라고 개념 지을 수 있다.
Ⅱ.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평등
평등은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심 가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을 수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으로 구분했다. 수적 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처우를, 즉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비례적 평등은 유사한 사람에게 동등한 처우를, 즉 업적이나 공적에 따른 처우를 의미한다. 평등에 대한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유사하지 않은 사람들의 처우에 대해 혼란스런 판단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수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모호한 용어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평등이라는 용어를 수적 평등의 의미로 국한하여 사용한다. 아울러 비례적 평등은 공평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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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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