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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사회복지정책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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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단계
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거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Ferge가 빈민법, 사회보험, 복지국가의 3단계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구분하였다.
2) 한편, 빈민법을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로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빈민법은 절대왕정의 봉건시대에 농촌노동력에 대한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민법이 근대적인 공적부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전사로 간주할 수는 있다.
3) 그리고 Ferge의 3단계에는 1970년대 후반 이후의 복지국가 후퇴국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복지국가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위기 이후에 다양하고 강도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기존의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에 기반한 복지국가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위기 또는 신자유주의 시기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빈민법 시대
1) 14-16세기의 빈민법
① 1348년 8월 이후 불과 수개월만에 전인구의 1/3-1/2이 사망하게 되자 14세기 중엽-15세기 중엽에 농업노동자의 임금이 50-75% 상승하게 되었다. 지주 입장에서 임금통제가 절실했고 그 대책으로서 1351년 노동자규제법(the Statute of Labourers)이 제정되었다. 법의 핵심은 걸식과 부랑의 금지, 임금상한선 규정, 지주 상호간의 농민쟁탈 억제이다.
② 위 법이 1388년 빈민법(the Poor Law)으로 더욱 구체화 되었는데, 법의 목적은 임금고정, 임금상승을 유발시키는 노동력 이동의 금지였다. 이후 16세기 초반까지 튜더왕조 통치하에서의 입법들은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부랑인들을 구금과 매질로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통제와 억압으로 일관된 정책은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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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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