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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예산의 개념과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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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개념과 관련법률
1. 예산의 개념
⑴ 형식적 개념
① 영국 재무성 관리가 예산 서류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소가죽 주머니(budget)에서 유래
② ‘행정부의 편성 ⇨ 국회의 심의․의결 ⇨ 행정부의 집행 ⇨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거친 국가재정의 계획서
③ 법률적 의미로 말하기도 함.
⑵ 실질적 개념：국가의 실질적인 세입․세출예산으로서 1회계연도의 예정된 계획서
⑶ 행정관리적 개념：행정부 최고 관리계층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
2. 예산 관련법률
국가예산 ┌일반회계：예산회계법(1961)
└특별회계 ┌정부 부처형 공기업：기업예산회계법
└주식회사형, 공사형 공기업：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예산 ┌일반회계：지방재정법(1963)
└특별회계：지방공기업법(1969)
⑴ 예산회계법
① 국가의 일반적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② 현금주의 원칙, 단식부기
③ 조세 법률주의
④ 영구세주의
⑤ 예산의 배정과 자금공급의 일원화(기획예산처)
⑥ 공기업 예산을 별도로 분리
⑦ 계속비 규정
⑧ 준예산제도 채택(제1공화국에서는 ‘가예산’이라 함)
⑵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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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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