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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부실패의 의의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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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政府失敗)의 의의와 원인
Ⅰ. 政府失敗의 意義
정부실패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첫째는 아무리 민주적인 정부라 하더라도 국민의 집단적 선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때로는 국가의 이익이나 특수한 이익집단의 요구만을 반영함으로써 민주성, 형평성, 책임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권리남용이나 공직의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는 정부가 비록 집단적 의사를 잘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조직 자체의 내재적 비효율성인 구조적인 불합리성이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결여, 정보기술의 부족, 관료들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기구나 인원의 팽창 등 이른바 파킨슨법칙에 기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 등을 들 수 있겠다.
[ Parkinson s Law ]이란
(1) 1952년 The Economic이라는 잡지에 Parkinson이라는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였다.
(2) 업무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공무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법칙으로서 공무원 사회를 비판하였다.
(3)공무원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① 부하배증의 법칙이란
공무원의 업무과중시 동료에게 보충받기보다는 부하들을 보충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료는 승진 등의 경우에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수의 부하를 경쟁시키는 것이 한 사람의 부하를 두는 것보다 다루기도 수월하고 자신의 권위를 더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② 업무배증의 법칙이란
부하배증의 법칙에 의하면 부하가 배증되면 과거와는 달리 지시, 보고, 협조, 승인, 감독 등의 파생적 업무가 창조되어 본질적 업무의 증가없이 업무량의 배증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③ 결론적으로 업무배증의 법칙에 의하여 배증된 업무량 때문에 다시 부하배증 현상이 나타나고 부하배증 현상은 다시 업무배증 현상을 창조하는 악순환과정을 거침으로써 본질적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심리적인 것에 기인하여 공무원수의 증가가 이루어 진다고 본다.
(4) 비판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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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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