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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대량살상무기_확산_방지구상)와_북한_핵문제_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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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와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Ⅰ.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의 개념
PSI는 테러 및 대량 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03년 마드리드에서 출범한 조직으로 클린턴 행정부 말기 추진한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인 비확산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의 기구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PSI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과 같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입국간의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더불어 필요시 가입국의 합동적인 작전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PSI는 그 구성이 총 8개항으로 되었으며 이러한 8개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PSI 1-5개항
PSI 6-8항
역 내외 차단훈련 시 참관단 파견
PSI에 대한 포괄적 및 구체적 브리핑 청취
한미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을 포함 등
5개항
PSI 정식참여
역 내외 차단훈련 시 물적지원 등
3개항
우리 정부가 현재 PSI 구상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PSI 1-5개항이다. 그리고 핵실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유엔 이사국의 일부는 실질적인 PSI에 한국정부가 개입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1-5개항과 6-8개항의 차이는 명백하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간접적인 참관의 수준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출입국을 통제하고 검색과 검문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과 심지어 군사적 행동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6-8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현재 정부나 여당 그리고 일부의 재야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Ⅱ. 대북제제 UN 결의안 내용과 의미
1. 물리적 해결방법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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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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