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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자유화문제를통한중고교생의인권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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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자유화 문제를 통한 중고교생의 인권활성화 방안
Ⅰ. 서 론
Ⅱ. 두발자유화문제의 성격과 찬반논란
1. 두발자유화문제의 성격
2. 찬반양론
Ⅲ. 두발자유화문제에서 풀어보는 중고교생의 인권실태
Ⅳ. 중고교생의 인권활성화 방안
Ⅴ. 결 론
Ⅰ. 서 론
자율과 규제의 문제는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며 규제에는 효율성의 문제가 항상 도전받게 되어 있다. 이는 두 가지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속성에서 오는 한계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규제완화를 추진하지 않은 정부는 없다. 특히 문민의 정부 시절부터 이러한 경향은 속도를 받기 시작하여 오늘의 참여정부까지 자율의 확대와 규제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추진 성과도 상당히 바람직하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도에 불거졌던 중고교생의 두발자유화 문제가 오늘 다시 우리의 현실에서 촉발되어 졌다. 그 원인은 일선의 한 고교에서 학생의 지도 단속의 일환으로 두발을 강제로 삭발하는 일을 계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지나친 인권의 침해소지가 있는 것이라는 학생들의 분노로 촉발된 것이다. 과연 생활지도란 이름아래 이루어지는 강제삭발은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식해야 하는 가는 좀더 살펴보아야 할 성질의 문제이며 또한 학생답다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의 근거는 어디서 연유하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아울러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짓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다면 제2, 제3의 두발자유화 문제뿐만 아니라 중고교생의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집단행동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이므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두발자유화 문제의 성격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고 두발자유화와 아울러 중고교생의 인권실태전반을 스크린함으로써 중고교생의 인권문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두발자유화문제의 성격과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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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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