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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인권실태와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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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권실태와 발전방안
Ⅰ. 들어가는 말
미래의 한국의 성장 동인 중에 가장 주요한 것을 들면 정보기술력이나 산업경쟁력을 많은 사람은 꼽을 것이지만 필자는 단연코 우리의 미래에 가장 주요한 성장 동인으로는 단연코 현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기술과 경쟁력은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다.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속에서 가족의 붕괴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의 보호기능은 전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이중구조 속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제가 붕괴 되었을 때는 다양한 양상의 가정파괴 현상으로 직결되는 것이 핵가족화에서의 문제이다. 학교의 인권이 무너지고 급기야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의 우리사회를 이끌고 갈 성장 동인으로서의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형태로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을 일삼고 나아가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 시대의 비극이요 자화상이다. 아동보호에 대한 장치나 법적인 보호는 도입된 지 일천하고 신고문화의 미성숙은 아동학대의 문제를 가정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가족 내에서의 아동학대 문제가 대다수의 아동학대문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신고문화의 미성숙과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아동학대의 문제는 이제는 일상화 되어 버려 사회적으로 무감각의 영역으로 자리 메김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단순한 일들도 자격을 받아 하면서도 참으로 중요한 부모의 기능수행에 자격증이 없는 이유를 냉소적으로 비꼬는 미국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아동보호의 실태를 볼 때 참으로 시사하는 바를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아동인권의 실태를 아동학대에서 분석하고 아동인권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아동인권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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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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