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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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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
1. 서 론
정치현장이 각종의 사안에 있어서 서로 충돌과 반목으로 얼룩져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소용돌이가 지나간지 얼마 되지 않아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의 위헌시비와 수도권과 지방(여기서는 충청권으로 한정)과의 수도이전이냐 천도냐에 대한 수많은 시비로 인하여 광화문 광장에서 찬반의 집회가 수없이 있었다.
과연 행정수도(여기서는 그 규모에 있어서 천도의 개념과 동일시 함)가 과연 이루어 져야하는가 하는 당위의 문제와 그 당위에서 오는 수도권의 과밀, 또한 수도권이전이 과연 현재의 수도권의 인프라 비용(잠정치 년 간 14조원)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분산효과를 줄 수 있는가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또한 행정수도의 입지선정에 있어 굳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것도 논쟁의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제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가 있었으며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의 경우에 과연 투표에서 진 팀의 수장(케리)이 여론의 질타도 걱정되었겠지만 결국 투표에서 보여준 투표과정에서의 많은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하게 패자승복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텔레비전이나 각종 매체에서 행정수도이전이나 각종의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고 흑백의 논리로 대결하는 양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인용해 보면서 과연 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수도 이전 내지 천도의 논리가 얼마나 부합되는 지를 논해 보고자 한다.
2.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판결과 그 의미
1) 판결요지
●헌법 130조상의 국민투표권 침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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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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