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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리포트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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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
(1) 관주도 경제 패러다임의 한계
(2) 여전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3)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3.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
(1) 정치권력의 일관성 결여
(2) 공기업 개혁 프로그램 실천상 전문성 부족
(3) 이중적 국민경제 의식구조
4.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5)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5.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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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주도 경제 패러다임의 한계
IMF 경제위기가 표면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공권력과 거대기업 집단의 경직적 유착관계가 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외국 평론가들의 진단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결국 한국은 구 사회주의국가에서처럼 거대한 공기업 국가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 국가 한국의 한 가운데 공권력(정치권력 포함)이 있고, 그 주변에 재벌 기업들과 정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소위 관주도의 경제모델은 개발연대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항상 역사발전 형식이 그러하듯이 과거의 성공요인이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추가적 발전에 걸림돌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IMF로 인해 이런 관주도의 경제모델의 한계가 들어났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부문의 혁신 또는 공기업 개혁이 단순히 효율성제고와 기능재조정 차원에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경제라는 사령탑에서 모든 기업(민간+정부)을 다같이 지휘하던 공권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공기업 정책도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여해야 한다는 비 시장적접근으로는 어렵다. 비효율성, 주인의식 결여, 비투명성 등과 같은 공기업 부문의 문제점들도 관주도 경제의 병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개혁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정부는 어떤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rules of the game)을 정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휘자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관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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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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