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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자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환경 규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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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에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IPP)을 도입하여 온 EU의 강력한 환경규제가 신규 회원국으로 확대적용하게 되었다. 본 절에서는 전기․전자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환경규제에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RoHS), 에너지사용제품의 에코디자인 지침(Eup) 등을 비롯하여 환경마크제도, 전자기파 규제 지침(EMC)과 에너지 소비관련 규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은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립되지 않은 전기․전자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으로서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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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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