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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위한 한국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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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전개 방향
1. 들어가며
20세기는 아시아가 서구문명에 굴복했던 치욕의 100년이었다. 그 이유는 왕정을 종식하고 민주사회로의 혁신이 무참히도 짓밟혔기 때문에 시장경제도 과학기술의 발전도 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세기가 이데올로기의 충돌시대였다면 이제 이데올로기는 역사의 박물관 속에 진열되고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가 다가왔다.
비록 노동조합 조직률은 다소 떨어지는 추세에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영자의 천국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Global Standard가 글로벌 경제의 한 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측도 그렇지만 노동운동이 성숙하지 않고서는 세계적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많은 신흥 개도국들이 선진국에로의 꿈을 안고 산업화를 성공시켰다. 그러나 성숙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좌절을 맛보게 될 나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노동운동에 관해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던 공익의 한사람으로서 여기에 고언을 하려는 것은 바로 이 전환점상에서의 위기감 때문이다. 영미 큰 나라들은 차치해 두고라도 뉴질랜드나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와 같은 작은 나라들이 노사간의 원숙한 타협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면서도 경쟁력을 가지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하면서 몇가지 고언을 드린다.
2. 노동운동의 변화 필요성
요즈음 우리들은 정치권의 불법과 부도덕성을 나무라면서도 온 사회가 그것을 닮아가고 있는 듯하다. 제발 부탁이니 노동운동을 정치운동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노동자의 정부’가 아니다. 그것은 20세기의 낡은 정치구도이고 일부 노동운동가들의 망상이었음이 이미 밝혀졌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최소한 직장만이라도 잃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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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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