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비교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극복 사례분석
1. 한국과 대만의 비교분석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 불리었던 한국과 대만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비교대상이다. 일본이나 싱가폴, 홍콩 등이 비교적 서구의 경제제도를 따르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반면, 한국과 대만은 ‘자본주의 발전의 동아시아적 길’을 통해 성공을 거둔 모델로 불리워졌다. 이점에서 이들 국가는 다른 제 3세계 개발도상국들과 구별된다.(최장집,1993,P292) 최소한 그 동안의 외형적인 양태를 통해서 보면 한국과 대만은 흡사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양국 모두 근현대사에서 일제의 식민지였고, 해방직후 분단국이 되었으며 이후 국가주도의 공업화를 통하여 가장 성공적인 신흥공업국(NICs)이 되었고 1987년을 전후하여 민주주의로 이행했다는 점이 일단 그러하다.(김 준,1998,P139)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국 모두 유사한 비결이 있었다. 첫째, 양질의 값싼 노동력이 풍부했다. 둘째,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전략이 급속한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셋째, 정치적 안정성도 순탄하고 기복 없는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넷째, 노사관계의 안정성도 양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 이렇듯, 한국과 대만은 정치․경제 부문에 있어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김 준,1998,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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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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