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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을 위한 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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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연구
1. 일자리 나누기의 개요
최근의 네덜란드는 노동시장과 경제개혁에 성공한 국가로서 네덜란드 기적 또는 네덜란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확실히 실업률은 1985년 8.3%나 되었지만, 1990년 6.2%, 1998년 4.2%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하게 떨어지면서 단시간근로의 확대를 통하여 노동력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개혁의 기점은 1982년에 노·사·정에서 체결된 바세나르 합의에 있다. 이 합의의 주요한 내용에는 노동조합은 민간부문의 투자와 고용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점을 인정하고, 임금인상의 억제에 협력할 것을 표명하였다.
실제로 1985년까지 임금의 물가보상을 하는 생계비조정 조항은 단체협약에서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이것에 의해 1982년~1985년에 실질임금은 9%정도 떨어졌고, 기업의 노동분배율도 떨어졌다. 정부는 사회보장 개혁에 착수하여 사회보험료의 인하와 감세(減稅)를 실시함으로 실질가처분소득의 저조를 완화해 노사의 이해대립을 보충하였다.
이 바세나르 합의의 하나로서 사용자도 비용의 중립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한 교섭이 받아들어졌다. 1983년~1985년에는 연 또는 월의 휴일을 추가하는 형태로 임금의 억제를 감수하면서 주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 그러나 이 근로시간 단축의 신규채용에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정규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최근까지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다만, 1998년이 되어서 다시 정규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이 행해져 약 과반수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36시간으로 이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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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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