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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노사관계 문제의 특수성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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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노사관계 전망
1. 공기업의 구조조정 바람
1) 공기업 구조조정의 취지
공기업 구조조정은 작지만 효율적이고 봉사하는 정부로의 탈바꿈을 모토로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 자율혁신시스템 정착, 경영효율의 향상을 통한 국민의 부담 완화, 외자유치, 국가재정수입확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공기업 구조조정의 근거
정부는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주인의식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 핵심부문 이외에 무분별한 사업확대, 관리층을 중심으로 한 상위직 조직 비대화,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합리성 및 책임성 결여, 자율·책임 경영체제 구축 미흡 등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민영화를 제시하고 이전 민영화정책은 경제력 집중문제, 증권시장의 불안정, 이해관계자 및 당사자의 저항, 계획적인 추진의 미흡,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리더쉽의 부족 등으로 실패했다는 반성 위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노동계 등에서는 이에 대하여 국부유출, 업무의 공공성 저해, 고용불안 야기 및 근로조건의 저하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사회개혁프로그램하에서 공공부문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IMF외환위기는 본질적으로 금융부문의 문제가 상당부분이어서 다른 개혁프로그램에 비하여 시급한 사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과 고용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인력감축은 실업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전의 일정기간을 정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개혁이 자칫 형식적이고 수량적인 측면에 치우쳐 졸속으로 끝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외형상 당초 구조조정 계획을 상당부분 이행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노사간의 갈등과 반목 등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공기업 구조조정은 일정기간을 정하고 외형적 성과에 주력하기보다는 계속적인 평가과정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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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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