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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정책 수립의 목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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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정책 수립의 목적 연구
1. 들어가며
한 국가의 국제 무역정책은 특정의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일국이 무역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주요한 경제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국내산업보호
가. 유치산업보호
- 유치산업보호(Infant Industry Protection)는 경제발전단계가 상대적으로 늦은 국가에서 자국의 유치단계에 있는 산업을 보호·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의 동종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 이러한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제한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혁명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미국과 독일에서 19세기경에 해밀턴(A. Hamilton), 리스트(F. List) 등에 의해 실천적 이론체계가 수립되었다.
- 이러한 주장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많은 국가에서 무역정책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역정책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 이는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는 주장이다.
- 즉, 유치산업은 첫째, 초기 생산비가 많이 드는 소위 규모의 경제효과를 갖고 있는 산업이므로 정부의 보조없이는 개도국의 소규모 기업이 처음부터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 둘째, 이 산업이 발전되면 이 산업은 후발기업 혹은 타 산업에 외부경제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 이러한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이산업을 보호함에 따라 그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보다 동태적 외부경제효과가 크다면 유치산업보호론은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 경우 현실적으로 적절한 무역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 첫째, 어떤 산업이 위의 조건에 만족스러운 유치산업인가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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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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