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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결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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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결합 방식 사례에 대한 검토
1. 타회사와의 결합
(1) 의의
기업결함이란 협의로는 2개이상의 기업(회사)이 경제적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하는 현상으로 각 기업(회사)이 그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나, 광의로는 각 기업이 그 법인격을 상실하는 합병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업결합은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 경영합리화․경쟁제한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 등의 목적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기업집중의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그런데 기업집중으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분적으로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종류 및 법적 규제
회사결합은 그 목적․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별되고, 이에 대한 법적규제도 다양한데, 우리상법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약에 의한 회사결합
상법상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회사결합의 형태에는 영업의 양도․임대차․경영위임과 이익공통계약 등이 있다. 이러한 회사결합의 방식은 대등적 결합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모든 기업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 및 양도인으니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상법 41조-45조). 물적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이익공통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할 때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도록 하였다(상 374조, 제576조). 이 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374조의 2).
2) 자본참가에 의한 회사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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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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