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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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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과제에 대한 연구
1. 노동개혁의 중요성
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제 큰 틀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본다.
현재 정부가 추진해온 4대부문의 개혁은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4대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노동문제로 귀착되어 왔던 사실을 상기할 때 무엇보다도 노동개혁이 그 핵심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의 개혁과정에서 보았듯이 노동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개혁의 결과는 당초 야심찬 목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노동개혁은 구시대적인 의식, 행태, 문화, 제도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노사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현시점에서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2. 정부 노동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1) 원칙과 일관성의 부재
정부의 노동개혁은 현정부의 국정이념인‘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과 일면 맥을 같이하는‘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를 표방함으로써 개혁의 양면성을 지닌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 보호문제, 여성보호 등 노동개혁의 11개 과제는 현재의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을 도외시한 채, 기업부담만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의 모토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부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에만 치중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노동개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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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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