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강화 방안
1. 쟁의행위 결의 및 임원선거 등에‘우편투표제’의무화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한꺼번에 전체 조합원이 한데 모인 가운데 출정식 대회 형태로 이루어지고, 또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선전·선동에 의하여 분위기를 집행부의 의도대로 끌고 가는 경향이 매우 커서 신중해야 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군중심리에 의하여 좌우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차분하고 진지한 가운데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하여 민주적 노동조합 운영의 한 방법으로 영국의 예를 참조하여 노조임원 선거 및 파업결정시‘우편투표제’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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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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