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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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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관계법상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연구
1. 들어가며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여성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경제주체로서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한편, 여전히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일터를 얻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출산이나 육아를 사회공동의 책임이 아닌 여성의 몫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모성보호는 여성근로자와 다음 세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영아를 보호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즉 모성보호란 생리·임신·출산·수유 등 여성고유의 모성기능을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국민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을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정과 직장이 모두 튼튼하게 양립할 때만이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들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전 사회구성원이 모성보호와 직장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실질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모성보호 관련 3법을 개정하여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확대하였으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지금까지 개인 또는 기업의 부담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2. 모성보호제도
가. 일반여성에 대한 보호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후휴가, 임산부의 야간이나 휴일근로제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의 사용금지 등을 보장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영아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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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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