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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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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용대책
1. 개 요
시장을 중요시하는 미국에서도 다양한 고용대책을 행하고 있지만 연방 수준의 고용정책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한정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그 배경에는 미국은 각주의 권한이 강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노동력의 수급 조정은 기본적으로 주의 권한과 책임으로 되어 있고, 공공직업안정소에 관계된 제도는 주마다 다르다. 또한 고용보험 제도는 1935년의‘연방 사회 보장법’에 근거로 창설되어‘연방 고용보험세’를 재원으로 고용보험기금이 설치되어 연방이 정한 기준에 일치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이 재정을 지원하지만, 고용보험 제도 자체는 주 정부가 설치하고, 제도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와 같은 고용관계제도에 관계된 미국의 분권성 내지 주의 권한 강도는 미국의 시장원리 중요시의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고,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고용대책에서 연방 정부의 역할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한정적이라고 보여진다．
연방은 이러한 상황에 의한 폐해를 극복하고 통일적인 전국적인 대책을 전개하기 위하여 계속 연구해왔다. 예를 들면, 앞서 말한 고용보험 제도에서 본 것처럼 연방기준에 맞는 제도를 도입한 주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그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고용대책으로서 직업훈련이 중시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미국의 특수성에 따라 주요한 고용대책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주요한 대책과 그 내용(Short-time Compensasion ; STC)
가. 근로시간 단축 수당
(가) 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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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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