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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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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대화 형식)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의 역할에 대하여
앞선 발표자 분들의 견해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 분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노사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기존 노사관계의 변화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은 합리적 조합 활동을 통해 근로자 보호 역할을 확대하고,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인력활용 효율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노사양측의 이해와 요구를 절충시키는 작업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변화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노사관계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노사관계의 모습도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습과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6,000여개의 노조가 있고 전체 근로자의 약 9.9%인 151만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조조직률이 19%를 기록하던 1989년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좋지 않은데 이는 ‘가진 자들만의,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과 같은 틀의 노동운동이 비판 받고, 노사관계의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세계화로 대변되는 환경 변화 때문입니다. 정보 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대변되는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이 생산 기지를 임금이 낮고 시장이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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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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