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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영환경하에서의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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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제 환경하의 일자리 나누기
1. 고용불안에 대한 현상인식
경영환경이 발전하여도 여전히 고용에 대해서는 불안정을 떨칠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서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된 종업원을 적절한 인원으로 줄이려고 하고, 정부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잉투자된 설비·채무와 함께 과잉된 고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고용유지정책’에서‘고용창출정책’으로 전환해 노동시장의 탄력화를 촉진하고 있다. 기업의 고용보장기능이 약해지고 있지만, 임금채권보호법제 및 사회안정망의 확충 모두 충분히 확립하거나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에서 많은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방치되어 있는 현상을 보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에 대하여 근본적인 불안감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고용의 불안이 확대되면서 거시적인 경제 동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은 장래에 대하여 불안하여 이를 대비하고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에 소비 수요는 점차 떨어지고, 기업도 설비 투자를 줄여간다. 결국에는 국가의 전체적인 경기는 더욱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자연히 개혁에 대한 저항감은 강화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구조의 개혁조치도 점차 지연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고용안정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노·사·정·공익의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한 과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기업은 최대한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기업이 부도 및 도산해 버리면 이러한 노력도 전혀 의미가 없게 된다. 1997년 말 IMF 관리체제 이후에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고 하지만, 낮은 성장률로 인하여 경기가 후퇴하고 있고, 기업이 과잉고용을 유지한다면 경기의 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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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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