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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최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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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최근 이슈
1. 실업문제
1990년대 동안 실업문제는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였는데 1991년부터 증가하여 1996년에는 약 10%에 도달했다. 정부의 실업정책은 주로 조기퇴직제, 공공부문종사의 확대, 훈련과 적극적인 평가로 국가적 차원의 고용 등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가 재정의 문제와 탈집중적인 임금교섭을 초래한다. 즉 실업문제는 임금교섭과 연결하여 사용자측의 유리한 조건이 되면서 중앙교섭보다는 지역차원의 교섭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차별적인 임금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위기로 인한 실업에 대한 경험은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노동쟁의를 자제하는 분위기로 상황을 이끌어갔다.
2. 단체교섭과정의 탈집중화
스웨덴의 중앙교섭은 주로 임금에 관한 것으로 주로 1~3년 동안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지역차원의 교섭은 가능하나 평화유지의 의무가 있다.
지역차원에서 임금교섭은 중앙에서 결정된 부분의 25~50%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남녀고용평등 등에 관한 교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상황에 대한 적용규칙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지역교섭은 주로 3~4개의 지역노조로 결성되며 주로 LO소속이거나 사무직노조들이며 이들은 PTK와 교섭연맹을 구성한다.
공적부문은 주로 월급노동자와 전문인 노조가 상당히 강하며, 주로 단체교섭이 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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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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