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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장애 요소 및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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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장애 요소 및 오해
1. 시장경제의 장애 요소
첫째, 시장 조정 과정을 파괴하는 가격 통제(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 등)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만큼은 아닐지라도 가격이 통제되거나 정부에 의해 간섭받는다면, 가격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 결국 시장이 파괴되어 교환 활동이 줄어듦으로써 경제가 성장할 수 없게 된다.
둘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세금을 들 수 있다. 세금을 통한 소득의 인위적 감소는 자원 배분을 왜곡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기업가의 활동에 세금을 매기면 기업가의 활동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욕구를 더욱더 충족시키는 자원 활용 방법을 찾는 행위가 감소하게 된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과도한 세금은 국민의 시장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므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조세는 시장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셋째, 자원 배분을 방해하는 분배 정책을 들 수 있다. 분배 정책은 시장이 정보 제공 기능과 유인 제공 기능을 담당하고 정부가 공평한 소득 분배를 이루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논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시장은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다. 가격의 소득 분배 기능을 정부가 대신하면, 정보 제공 기능과 유인 제공 기능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분배 정책이 강화되어 개인이 노력한 결과가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유인이 줄어들고,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와 생산자는 변화에 대해 별로 반응하지 않게 되어 가격의 정보 전달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분배를 강화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유럽과 남미 국가)의 경험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2.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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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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