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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할부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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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할부거래법
1. 영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영국에서는 할부판매상품이 주로 생산적 상품의 임대로부터 시작되었던 연혁적 이유로 할부판매를 매수권부임대차(買收權附賃貸借 - hire purchase)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1938년 『매수권부임대차법 買收權附賃貸借法 (Hire Purchase Act)』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그 후 1974년 『소비자신용법(消費者信用法 - Consumer Credit Act)』에 그 내용이 흡수되었다. 또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으로서 1979년의 『상품판매법(Sale of Goods Act)』과 1978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불공정계약약관법(Unfair Contract Terms Act)』이 있다.
미국과는 달리 그 도입이 훨씬 늦은 영국에서는 할부판매를 Hire-Purchase(매수권부임대차)라 보통 부른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할부판매상품이 주로 내구소비재 상품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영국에서는 주로 생산적 상품의 임대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할부금을 일종의 임대료로 보았기 때문이다.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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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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