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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협력적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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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노사관계 현황 연구
1. 들어가며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일찍이 산업국가로서 자리매김한 탓에 노동조합 역시 상당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이러한 역사성은 최근에 영국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상당기간 동안 계속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현재 29%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노사관계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자발적(voluntary)시스템에 기초한 노사관계’, 또는‘강력한 실업정책’,‘신자유주의에 의한 유연화’가 노사관계의 탈집중화 현상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국가라는 평가도 하곤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영국 내에서도 아직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며 학자들간에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토대로 그 원인 분석조차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인식을 토대로 우선 영국의 노사관계의 현실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간단한 역사적 개괄과 함께 그들 교섭구조의 주체인 사용자조직과 노동조합의 전반적 수준을 검토해 봄으로써 영국노사관계의 특징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2. 노사관계의 역사적인 개괄
영국의 노조는 18세기의 장인(artisans)을 중심으로 한 길드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노동조합운동은 왕정에 반대하는 또 다른 지배계층인 의회주의자들이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결합하여 전개되었다. 즉, 조직화되는 노동자들의 힘을 현재의 정치적 통치계층이 권위적으로 흡수하여 그들의 정치적 기반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에 정치적 자유는 부여하되 일정한 통제방식은 그대로 유지하여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지나치게 위협적으로 조직화되는 것을 막는 이중적 효과를 의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요구조차도 의회주의와 정치적 자유에 기초하여 실현하고, 타협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자발적 (voluntary)전통과‘자유로운 영국인(fee-born Englishmen)’의 이미지를 형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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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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