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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 장려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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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장려금제도
1. 들어가는 말
전직지원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제도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고성장시대와 평생직장의 개념하에서 기업은 적정 인력의 채용(recruit)관리만 하면 되었지 고용조정과 퇴직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경영위기가 닥치자 과잉 인력이 기업경영에 압박요인이 되고 결국 구조조정의 거센 바람이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에 밀려왔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은 전직지원(outplacement service)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황하에서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을 시행함에 따라 노조와 해고근로자들로부터의 반발, 생존자의 사기저하 및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전직지원제도는 이와 같은 고용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행 지원제도를 요약 정의하면‘경영상의 이유, 즉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퇴직할 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자들이 원하는 목표(재취직 또는 창업 등)를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지원하에 제공되는 제반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2. 전직지원의 유래와 내용
가. 전직지원의 유래
전직지원서비스는 1960년대 미국에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가 발생하자 기업이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관리(Retirement Management)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한 데서 유래하였다. 유럽에서는 1980년대,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동 제도가 도입·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우리기업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7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으로 {전직지원장려금} 제도가 도입되어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나. 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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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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