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관세,수입쿼터
|
|
|
 |
관세와 수입쿼터가 부과되면 경제적 후생수준은 낮아진다.
목 차
관세의 기본 개념
분석에 앞서
경제적 후생 증가
자유무역 추진
분석에 앞서
1. 관세는 일반적으로 종가세, 종량세 두 가지로 구분한다.
- 종가세 : 수입재 가격의 일정비율에 관세.
- 종량세 : 수입재 단위에 따른 관세.
2. 부과된 관세는 종가세로 가정한다.
3. 분석도구는 수입관세의 경제적 효과를“수입재 시장”만을 고려하는 부분 균형 분석으로 표현한다
자유무역
수입재에 대한 국내수요, 국내공급
Pw의 수준에서 해외로부터 수입재가 무한 공급.
자유무역 하 수입재의 국내생산량은 S1, 국내소비량은 D1이며, 그 차이인 S1D1만큼을 수입.
관세 부과의 효과(소국)
D1
S1
관세부과로 인해 가격이 상승.
국내생산의 증가, 국내소비의 감소를 초래한다!
Pd=Pw(1+t)
가격선이 위로 상승한다.
Pd의 상승으로 인해
국내 생산량: S2로 증가.
국내 소비량: D2로 감소.
수입량:S2D2로 감소.
관세 부과의 효과(소국) 후생분석
Pd=Pw(1+t)
D1
S1
수입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잉여는 A + B + C + D만큼 감소.
ABCD
생산자 잉여는 A만큼 증가,
정부는 C만큼의 관세수입 획득.)
따라서 소비자잉여 감소분중에 관세수입과 생산자잉여 증가분을 빼면 B + D가 남는다.
이것이 사중 손실(Deadweight Loss).
사중 손실 B + D 중
B는 생산측면의 손실.
D는 소비측면의 손실.
이와 같이 소국에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후생수준이 감소한다!
관세 부과의 효과(대국)
소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제시장가격에 영향이 없지만,
대국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국제시장가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
관세 부과시,
국제시장 가격 변화: Pw에서 P1w
관세를 더한 국내가격변화: Pw에서 Pd (Pd ] Pw)
국내생산은 S1 → S2로 증가,
국내소비는 D1 → D2로 감소.
.... |
|
|
|
 |
|
|
|
|
|
|
|
|
|
|
|
| |
|
|
|
2013.03.28
3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