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의 패전 이래 전전의 일본의 거대한 정치세력인 군부는 해체되고 천황제도는 잠정적으로 붕괴되었다. 원로·중신등의 헌법외적 정치세력도 소멸되었고 추밀원도 폐쇄되었다. 이러한 변화속에 주목할만한 것은 최고 정책결정가로서 수상이 가지는 정치 지도력과 정책통합능력이 전전의 상황보다 제도적·실질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결정환경의 변화는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일본의 대외정책결정과정이 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룩 지향적 결정유형을 탈피하여 분산된 수개의 정책결정단위간의 작용과 반작용 과정을 통한 국제 협조적 정책유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대외정책 결정기구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이론적 틀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은 1945년에서 1990년까지의 일본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이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외무성, 그리고 재계의 삼각추 체계로 전개된다는 데에서 일치되고 있으며 그 정점에는 수상이 위치하여 상호간의 의견조절을 중재하고 있음은 공히 인정되고 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수상을 축으로한 각의가 최고 결정권을 행사하지만 실질상 각의는 해당사항의 추인이나 수정 정도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가지 주요한 정책결정단위중 어느쪽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상과 같은 엘리트주의 모형에 더불어 일본의 사회내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파벌들간의 경쟁에 주목한 일단의 다원주의적 분석의 틀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틀 그대로를 일본의 대외정책결정과정에 대입시키는 것은 무리한 일이며 사안별로의, 즉 정치적 사안에서는 자민당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재계의 입장이 강화되는 식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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