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
목차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범위
지속가능한 발전의 태동
리우회의
리우선언, 의제21, 산림원칙의 협약
우리나라의 동향
의제21 국가실천위원회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산림기본법
우리나라 입법에 대한 비판
결론
지속가능한 발전
1987년 유엔보고서 “우리의 공동의 미래”에서 노르웨이 수상 브룬트란트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최초로 제안.
현재의 개발을 현세대의 필요와 미래세대의 필요에 맞게
개발하는 것.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을 의미.
지속가능한 발전의 범위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X
일반적인 정책의 영역인 경제, 환경, 사회 포함.
농업, 대기, 생물다양성, 수용량 건축, 기후변화, 소비와 생산의 양상, 인구통계, 사막화와 가뭄, 재해 감소 및 관리, 교육과 자각, 에너지, 재정, 숲, 깨끗한 용수, 건강, 인간의 정착, 지표, 산업, 보건, 빈곤, 해양과 바다, 산악, 과학, 관광, 기술, 유해 화학물질, 유해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고체 폐기물, 물.
리우회의의 의의
리우회의
리우선언
인간 중심
↓
지속
가능한
개발
사전예방
또는
사전 배려의 원칙에 충실
원인자 책임의
원칙
환경영향평가의
국가화
각국과
국민의
동반자적
정신
↓
협력
원칙 1
원칙 15
원칙 16
원칙 17
원칙 27
리우선언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부여
지구생태계의 보존
환경훼손의 방지에 대한 연구
환경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제21(Agenda21)
사회경제
부문
자원의 보존 및 관리부문
주요그룹의
역할 강조
이행수단의 부문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산림원칙협약
산림보전을 위한법적구속력
산림국가의 자원개발권
무역규제
기술 및 재정지원
자국의 산림에 관한 권리 양도 X
개발도상국의 어려움
국제적인 기술 및 재정지원
우리나라의 동향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
지방의제21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우리나라의 동향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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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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