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Medical Security)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의 목표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곤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을 줄이고 가능하면 완전히 제거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빈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거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달성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국민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 질병, 노쇠 등으로부터 가정 파괴를 방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기능
사회복지의 증진기능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증진에 노력
경제적 기능
사회보장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능 중 하나는 소득 재분배 기능
정치적 기능
사회보장제도는 건실한 중산층을 확대
소극적 기능
사회학적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소득보장, 생활안정은 개인주의의 경향을 촉진시키고 전통적 대가족제도의 와해를 뒷받침해 주는 경향
사회보장제의 장단점
[장점]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경제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그 시기가 지난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다. 국민의 세금과 연금의 경우 연금을 부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점]
그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를 믿고 일을 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중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누가 공짜로 돈 나오는데 일하겠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 욕구를 저하시킨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 돈 벌었는데 세금으로 나가니(스웨덴은 세금이 80%) 노동 욕구를 저하시킨다.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라오스의 사회보장제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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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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