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목적은 산재, 질병, 실업, 퇴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
는 소득의 감소나 중단에 대처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상시적인
실업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보편적인 장치가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이다. 사회보험은 위험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가입자 전체로 분
산시키는 기능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한다.
위험집단을 포괄하는 정도에 따라서 위험분산 효과는 차이가 난다. 간혹 피용
자집단과 자영업집단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 또는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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