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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슴으로 낳은 아이>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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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역사적 배경
3. 입양의 목적 및 필요성
Ⅱ. 본 론
1. 입양의 구성요소
2. 입양의 종류
3. 입양의 자격요건 및 절차
4. 입양의 현황
5. 입양의 적응과정
6. 입양관련 정책 및 서비스
7. 문제점
Ⅲ. 결 론
1. 해결방안
2. 제언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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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맺는 행위이다. 즉,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발달해야 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가족의 붕괴나 해체로 인하여 본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해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아동의 양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혈연관계에 없는 타인에게 법적, 사회적으로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자(養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부모나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친족이 없거나 또는 양자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원하거나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양이 이루어지면 친부모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부모에게 이양되어 양부모는 친부모와 친생자 관계와 같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입양사업은 자신의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동에 대하여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개별적이며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효력은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며, 이 때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2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양신고를 마치면 양자와 양친 사이에 법정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부양이나 상속에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 입양신고를 마친 뒤라도 입양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는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자관계는 자연 소멸되며, 양자는 원칙적으로 본디 호적으로 되돌아간다.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당사자 한쪽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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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
공계순·박현선·오승환·이상균·이현주,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7.
- 논문 -
한종민, 「국내 입양에 대한 국민 의식과 활성화 방안」, 2003, p.21
- 첨부자료 -
<표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재구성
<표 2>, <표 3>, <표 4> 보건복지가족부
<표 5>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그림 1> 동방사회복지회
- 첨부기사 -
<신문기사 1>
모규엽, 「한국 입양 트렌드… 20년 새 비밀입양 → 공개입양으로 변화」, 『국민일보』, 2007
년 2월 12일.
<신문기사 2>
홍주의, 「국내입양 ‘장애 없는 女兒’ 선호… 男兒들은 해외로 」, 『문화일보』, 2008년 10월
2일.
<신문기사 3>
엄선주, 「한국입양가족홍보회 전북지부, 반편견 입양교육 “호응”」, 『익산투데이』, 2007년 7
월 19일.
- 첨부 영상 -
최진실 VJ 명예기자, 「제3회 입양의 날 기념 입양캠페인」, http://www.tagstory.com
-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입양정보센터, http://www.gaip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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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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