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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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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북한 경제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현 단계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무계급사
회를 건설하는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제1차 7개년 경제계획기간(1961-1970년)
에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역사적 과제가 실현된 결과 1970년대부터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건설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1986년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라는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기본문제는 계급적 차이를 없
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며,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중요한 과업으
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라
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연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기본징표로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의 소멸과 사회주의 제도
에 대한 중산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1)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2)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조건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며, 3) 적대
계급의 준동과 밝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철저히 없앨 것을 들고 있는 것과 일치
한다.
북한은 이처럼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인민생활의 향상,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관리체계의 개선, 부분적 경제개방의 방법으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물질기술적 토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다름
아닌, 사회주의 사회의 두 가지 성격 가운데 공산주의적 성격은 견지하면서도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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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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